혁신과 규제의 충돌: 패러다임과 하이퍼리퀴드가 'GENIUS'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

글로벌 규제 당국이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업계 선두주자들이 일방적인 규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벤처캐피털(VC) 패러다임(Paradigm)과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소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ENIUS'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개정을 공식 요구하며, 현행 안이 웹3 혁신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드와 규제의 충돌: GENIUS 룰의 쟁점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 가도에 접어들면서 규제 당국과 탈중앙화 프로토콜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Coin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업계 최고 권위의 벤처캐피털인 패러다임과 독보적인 거래량을 자랑하는 레이어1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DEX) 하이퍼리퀴드가 공동으로 'GENIUS'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규제 당국이 제시한 프레임워크가 탈중앙화 기술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한 채, 전통 금융(CeFi)의 중개인 중심 규제 모델을 억지로 대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불일치: 디파이가 전통 금융의 틀에 맞출 수 없는 이유

중개자 없는 프로토콜에 부과된 중개자 의무

GENIUS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가장 큰 맹점은 탈중앙화 네트워크 내에서 '통제권을 가진 주체'를 자의적으로 정의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와 같은 완전 탈중앙화 온체인 오더북 거래소는 스마트 계약과 검증인 네트워크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동됩니다. 즉,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거나 거래를 임의로 차단할 수 있는 중앙화된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GENIUS 안은 프로토콜 개발자나 주요 기여자에게 전통 은행 수준의 고객확인제도(KYC) 및 거래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혁신의 위축과 자본 유출 우려

패러다임은 이번 개정 요구안을 통해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웹3 생태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규제 준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거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망한 개발자들과 자본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더 유연한 해외 관할 지역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자국 내 금융 혁신의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규제 공학의 정교화가 필요한 시점

업계 전문가들은 자금세탁방지라는 규제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에 발맞춘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온체인 데이터의 투명성을 활용한 실시간 리스크 분석,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s)을 활용한 프라이버시 보존형 신원 인증 등 디파이 친화적인 대안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구시대적인 서류 기반 규제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이퍼리퀴드와 패러다임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반발을 넘어, 규제 당국과의 건설적인 기술적 타협점을 찾기 위한 선제적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규제의 미로 속에서 투자 방향 설정하기

결국 디파이 산업의 미래는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제도권과의 접점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프로토콜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직면한 규제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거버넌스의 역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FireMarkets의 Market Insight는 거시경제 분석부터 개별 자산 트렌드까지 폭넓은 관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