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H200) 중국 수출을 승인하려는 계획이 워싱턴 정가, 특히 공화당 내 대중 강경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의회 승인 없이는 칩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 허용 조건으로 수익의 25%를 요구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 당국은 미국의 수출 승인에도 불구하고 해당 칩의 수입을 차단하고 나서며 양국 기술 패권 다툼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1. 의회의 반격: 'AI 감시법(AI Overwatch Act)' 추진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마스트(Brian Mast)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AI 칩 수출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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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첨단 칩 선적 라이선스 발급 전 30일 이내에 하원 외교위와 상원 은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는 공동 결의안을 통해 판매를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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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효과: 법안 통과 시 기존 라이선스는 취소되며, 행정부가 국가 안보 전략을 제출할 때까지 일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마스트 위원장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에 칩을 파는 것은 "전쟁의 최첨단 무기를 넘기는 것"이라며 안보 위협을 강조했다.
2. 백악관 vs 의회: 기술 패권에 대한 엇갈린 시각
워싱턴 내부는 '안보 리스크'를 우려하는 의회와 '미국의 기술 지배력 유지'를 주장하는 행정부로 갈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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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찬성): 백악관 AI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와 엔비디아 측은 "과도한 규제는 중국 경쟁사(화웨이 등)만 키워주는 꼴"이라며, 미국산 칩이 글로벌 AI 인프라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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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국 판매를 승인하되, 판매 수익의 2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조건을 내걸었다.
3. 중국의 예상 밖 대응: '수입 차단'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허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국 규제 당국은 엔비디아 칩의 자국 내 유입을 막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은 H200 칩 수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자국 기술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구매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태계를 보호하고 미국의 25% 수익 징수 조치에 반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초당적 우려 확산
민주당 또한 트럼프의 결정에 비판적이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이를 "일관성 없는 거래적 접근"이라 비판했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해당 칩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AI 감시 체계에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5. 시장 분석 및 시사점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미국 의회의 규제와 중국 정부의 수입 차단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AI 감시법'의 통과 여부와 중국의 수입 차단 조치가 엔비디아의 매출(특히 중국 비중)에 미칠 단기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