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론 와이든(Ron Wyden)이 사용자 자금을 직접 다루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업체를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개발자가 단순히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금융 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 월요일, 신시아 루미스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BRCA)’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무 자체가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송금 관련 면허 취득 요건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제3자에 의해 악용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실제로 작년 믹싱 프로토콜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업자들이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된 바 있다.
루미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규제 불확실성은 혁신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며, "개발자들이 자금 세탁 위험이 없는 활동에 대해 기소될 두려움 없이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용자 자금을 통제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고 오픈소스 인프라를 유지하는 개발자들을 은행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사한 보호 조항이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단독 법안 발의가 중요성을 가진다.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와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 등 주요 암호화폐 단체들은 이 법안이 비수탁형(Non-custodial) 기술과 미국의 블록체인 혁신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